2025.03.24. [국내行事 193] 사법 슈퍼위크

---

별난오리-담소카페 방문기

◈ 일시: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장소: 별난오리 / 담소카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사천동
◈ 회원: 사천 세 부부 모임 

---

▲ 별난오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 담소빙스/담소카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421-7

---

사법 슈퍼위크(2025년 3월 24일~29일)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일주일의 첫날이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사법 슈퍼위크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이번 주 사법 일정의 결과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당 대표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핵심 당사자인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관계자들, 아니 국민 전체가 이번 주의 사법부 판단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렬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죄목으로 탄핵 소추가 되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이 소추되어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 건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대표는 선고 결과뿐만 아니라 선고 시기에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선고 시기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고 결과 못지않게 선고 시기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한 것이다.

한 총리의 선고 날짜는 오늘인 3월 24일이고 이 대표의 2심 선고 날짜는 수요일인 3월 26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선고가 3월 26일 이전이냐 아니면 이후냐 이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오늘 10시라고 하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선고는 3월 26일이 넘어서 내려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똥줄이 더 타겠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 이 대표일 것이다.

사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될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되었다.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성공했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기만 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해서 평생을 바쳐 별 짓 다해가며 오매불망해 온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달콤한 꿈에 젖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이 대표 앞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만만찮은 약점이 치명적인 걸림돌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전과 4범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데다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선거법 위반의 2심 선고 날짜가 바로 이번 주 3월 26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고 날짜가 왜 중요한가. 26일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 대표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 벌금형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대표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살아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표의 타는 똥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까지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선고 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재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모자라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명이 필요하다. 숫자로 보면, 8명 중에서 3명만 기각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의 탄핵은 물 건너가게 된다. 아직까지 현재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적어도 3명은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보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이 대표는 자기 편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죽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인용할 재판관 6명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에 각하 2, 기각 5, 인용 1의 재판관 결정으로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로서 민주당이 시도한 30번의 탄핵 중에서 9번의 탄핵이 기각되었다. 탄핵 인용이 한 명도 없으니 시쳇말로 9대 빵이다. 자, 사법 슈퍼위크의 첫 번째 라운드는 이 대표의 패배로 끝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두 사안은 어떻게 될까? 가능한 4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대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 윤 대통령 탄핵 용인
이 대표로서는 최선의 상황이다.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어 잘하면 대통령을 해 먹을 수도 있다.
 
2. 이 대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유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쳐야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어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3. 이 대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 윤 대통령 탄핵 용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사라지게 되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없게 된다. 단 대법원의 판결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황이라 당선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4. 이 대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이 대표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통령 선거에 전혀 나설 수가 없다. 그동안에 한 곳을 보고 죽어라고 달려왔던 인생이 종 치고 막 내리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대통령 출마는 26일 선고와는 관계없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의 대통령 출마는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난 대선 결과를 돌이켜 보면, 이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렬이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였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여러 모로 이 대표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지도자, 가장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 순위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당하게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는다. 이래저래 이 대표의 똥줄만 더 바짝바짝 타들어 가게 생겼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

17:00  오늘은 사천 세 부부가 만나는 날이다. 이 모임은 안사람들의 모임에서 부부 모임으로 발전한 케이스인데 바깥사람들의 직업이 모두 다르다. 나는 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건축업자 출신, 또 다른 한 분은 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그렇다 보니, 만날 때마다 대화의 내용이 아주 풍요롭다. 자신들의 분야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가 이어진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분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나 자산이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 번 실감한다. 새로운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이 더 좋은지도 모른다.

---

▲ 별난오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7:25]
 

▲ 오리 로스구이 [17:30]
 

▲ 담소 카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421-7 [19:09]
 

▲ 어쨌든 먼저 커피부터 마셔라 [19:10]
 

▲ 담소카페 인테리어 [19:10]
 

▲ 담소카페 실내 풍경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