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국내行事 153] 청주 문화동 용용생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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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회 모임

◈ 일시: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 맑음

◈ 장소: 용용생고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4-9
◈ 회원: 유석회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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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시, 사변 등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하며,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해엄이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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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유석회 모임일이 도래했다. 모임 장소인 용용생고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도착한 회원 4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들 오셨네. 식당벽에 매달려 있는 TV에서 지난밤에 내려졌던 계엄령에 관한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된 뉴스였다.
 
대통령이 만들어낸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었다.
 
계엄령 체포 대상 명단(민주당측 주장)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
-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이학영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 국회접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 전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 기타 인물
 
아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단 말인가?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이 원인이라는데 그렇다면 계엄령 체포 대상자들이 모두 종북과 반국가세력들이란 말인가?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고 해서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어도 그렇지 그게 계엄 선포의 타당한 이유가 되나?
 
어쨌든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성공하지 못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 내란, 하야, 탄핵, 퇴진 등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은 그만큼 계엄 선포 결과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무리수를 던져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향해 던진 무리수가 더 큰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인데 오늘따라 술맛이 너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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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석회 모임 장소인 용용생고기 [17:22]